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확정 지급일 지원자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진행상황

2021년 12월부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대폭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정부에서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지급시기는 빠르면 2022년 2월 중순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의 심의와 의결 단계에서 지급시기가 미뤄지거나 지급액이 조금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결정된 사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안이 담긴 내용을 2022년 1차 추경예산안을 1월21일 국문회의에 의결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전에 25조~30조원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한바있습니다. 이전 추경에서 배제됐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등 220만 자영업자를 지원대상에 추가를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의경우 방역지원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올려야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손실보상률또한 80%에서 100%까지 올리고 손실보상 하한액또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정부입장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재원도 3조2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약 1조9천억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고강도 방역조치의 연장으로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을 보강해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전에도 예산안 2조2천억원에서 3조2천억원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기존에 1만4천개에서 2만5천개로 늘리고 먹는 치료제를 40만명분 추가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100만명분 확보)

 

방역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비비 1조원 또한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1조3천억원 상당의 국채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로인해 올해 총 지출규모는 621조 7천억으로 늘어납니다. 

우리나라의 총 살림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 1천억원이 됐습니다.

 

국가채무는 1천75조7천억까지 늘어나게 되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현재 50.1%가 됩니다. 현재 국가채무는 규모, 비율 모두 역대 최고치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의 추경 사업의 집행 시기는 추경안 국회 의결 시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하고있는 상황이며 여당역시 빠르면 10일 늦어도 14일 정도에는 처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측은 14조원규모의 정부안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대대적인 증액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추경규모에 대한 절충안이 도출되는 시기에 따라 지원금 등 추경 사업의 집행시기도 달라집니다.

여당안 대로 10일 국회 처리가 종료된다면 중순즈음 지원금 집행이 시작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