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 최저임금계산기

최저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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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연도별 최저금액

적용년도	시간급	일급 (8시간 기준)	월급 (209시간 기준,고시기준)	인상률 (인상액)	심의의결일	결정고시일
'21.1.1 ~'21.12.31	8,720	69,760	1,822,480	1.5(130)	20.7.14	20.8.5
'20.1.1 ~'20.12.31	8,590	68,720	1,795,310	2.87(240)	19.7.12	19.8.5
'19.1.1 ~'19.12.31	8,350	66,800	1,745,150	10.9(820)	18.7.14	18.8.3
'18.1.1 ~'18.12.31	7,530	60,240	1,573,770	16.4(1,060)	17.7.15	17.8.4
'17.1.1 ~'17.12.31	6,470	51,760	1,352,230	7.3(440)	16.7.16	16.8.5
'16.1.1 ~'16.12.31	6,030	48,240	1,260,270	8.1(450)	15.7.9	15.8.5
'15.1.1 ~'15.12.31	5,580	44,640		7.1(370)	14.6.27	14.8.4
14.1.1~’14.12.31	5,210	41,680		7.2(350)	‘13.7.5	‘13.8.2.
'13.1.1 ~'13.12.31	4,860	38,880		6.1(280)	'12. 6. 30.	'12. 8. 1.
'12.1.1 ~'12.12.31	4,580	36,640		6.0(260)	'11. 7. 13.	'11. 8. 1.
'11.1.1~'11.12.31	4,320	34,560		5.1(210)	'10.7.3	'10.8.3
'10.1.1~'10.12.31	4,110	32,880		2.75(110)	'09.6.30	'09.8.3
'09.1.1~'09.12.31	4,000	32,000		6.1(230)	'08.6.27	'08.7.23
'08.1.1~'08.12.31	3,770	30,160		8.3(290)	'07.6.27	'07. 8.1
'07.1.1~'07.12.31	3,480	27,840		12.3(380)	'06. 6.29	'06. 8.3
'05.9~'06.12	3,100	24,800		9.2(260)	'05. 6.29	'05. 7.28
'04.9~'05.8	2,840	22,720		13.1(330)	'04. 6.25	'04. 8. 3
'03.9~'04.8	2,510	20,080		10.3(235)	'03. 6.27	'03. 7.31
'02.9~'03.8	2,275	18,200		8.3(175)	'02. 6.28	'02. 7.26
'01.9~'02.8	2,100	16,800		12.6(235)	'01. 7.20	'01. 8. 6
'00.9~'01.8	1,865	14,920		16.6(265)	'00. 7.21	'00. 8. 5
'99.9~'00.8	1,600	12,800		4.9(75)	'99. 7.20	'99. 8. 5
'98.9~'99.8	1,525	12,200		2.7(40)	'98. 7.23	'98. 8.17
'97.9~'98.8	1,485	11,880		6.1(85)	'97. 7.24	'97. 8.12
'96.9~'97.8	1,400	11,200		9.8(125)	'96. 7. 5	'96. 8. 5
'95.9~'96.8	1,275	10,200		8.97(105)	'95. 7. 3	'95. 8. 5
'94.9~'95.8	1,170	9,360		7.8(85)	'94. 7. 5	'94. 7.29
'94.(1~8)	1,085	8,680		7.96(80)	'93.10.11	'93.12. 4
'93	1,005	8,040		8.6(80)	'92.10.10	'92.12. 4
'92	925	7,400		12.8(105)	'90.10.11	'91.12.13
'91	820	6,560		18.8(130)	'90.10.12	'90.12.19
'90	690	5,520		15.0(90)	'89.10.12	'89.11.27
'89	600	4,800		1그룹29.7(137.5) 2그룹23.7(112.5)	'88.10.12	'88.11.24
'88	1그룹462.50 2그룹487.50	3,700 3,900		-	'87.12.24	'8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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