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부터 시행되는 정부정책 9가지

2022년 4월 부터 시행되는 정부정책

스마트폰 주민등록증 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된이후에 이제는 주민등록증도 모바일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분 확인이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 하고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신청방법은 정부24 에서 개인정보 및 이용약관 동의 패스 앱을통한 본인인증 정보 확인 절차와비밀번호 등록 을 통해 서비스 등록을할 수 있고 정부24앱에서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를실행해서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 을통해 주민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사람도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촬영해서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다만 법령에서 신분 쯤 직접 제시를요구하거나 신부증 확인을 통해서신분 하기를 해야 한다 고 규정하는경우에는 확인 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4월부터 정보24를 통해 민간 서비스 분야부터 진행됩니다.

 

청년월세 일시 특별 지원사업

청년 월세 일시 특별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일부 지자체들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월세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해서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게 된 사업 입니다.

4월 부터 12개월 동안만 일시적으로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되는분들은 절대 놓치면 안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에서 34세 무주택독립 거주 청년으로 소득 요건은 부모님 포함 기준 중의 소득은100%

청년 보니 소득은60% 이여야 한다.

월 최대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240만원 의 월지원 혜택을받을 수 있다.

실제 월금액에 맞게 지원되기때문에 월 금액만 지원 되고, 기존의 조기 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총 월  금액에서 주거금의 금액을빼고 그 차익이 지급된다.

대신 처음은 4월부터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고,

복지로 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 하실수 있다.

 

자동차보험 자동가입제도

세번째는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내용인데요 4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 할때 따로신청하지 않아도 날리지 특이하게 자동가입됩니다 기존의 보험사별로 조금씩다를 수는 있지만 주행 거리가 일정거리 이해할 때 거리 별로 비례해서보험료를 최대 45% 까지 할인해주거나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마일리지특이하게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있었지만 무료 인데도 실제보험가입자의 32% 는 있는 줄도모르고 이 특이하게 가입하지 않았다고하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이제는마일리지 특약 이 자동으로자동차보험에 포함되도록 변경 안 라고합니다 그래서 따로 특약 에 가입하지않더라도 이제는 자동차 운행 거리가적다면 누구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개인자동차 보험료가 이나 됩니다 이날 은1.2 에서 1.4% 로 작년에코로나 로 인해 차량 운행이 줄고교통사고도 감소하면서 자동차 보험손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보험사들의실적이 역대 최대 였다고 하는데요그래서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감안하셔서 대형 보험사 5곳이 보험료인하를 결정했다 고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제한 시작

네번째로4월 1일부터 그동안 코로나 로 인해중단됐던 카페 식당 등에서 의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다시 시작됩니다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컵을 비롯해서 모든 이래요 경기인아무 적어라 수저 포크 2세 시계까지 사용할 수 없고요 1 회원감고을 도 사용할 수 없고 일회용봉투 나 쇼핑백은 무상제공 은 안되고돈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컵을사용하거나 다 애용 컵이 사용 될예정이고요 다행히 차기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요청으로 코로나상황 등을 고려해서 같애 료 부가같은 단속 중심이 아니라 안내 중심의궤도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불편하겠지만환경보호를 위해 많은 분들이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교통법규

다섯번째는 4월 20일 부터 적용되는교통법규 관련되 가지 인데요 먼저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생깁니다 기존의 주택가골목길이나 먹자골목 같이 별도로 종암선이나 보도 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도로에서는 보통 보행자가 차를조심하면서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않도록 길 가장자리로 통 해 왔습니다하지만 4월 20일부터 는 도로의모든 부분에서 차보다 우선 에서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게 되고 모든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두고서 행하거나 일시 정지 해야합니다

다음으로 보도를 통해 할 수있는 보행자 의 범위가 명확해 집니다기존 도로교통법 에서는 유모차와전동휠체어 까지만 보행자 의 범주에포함 되서 보도를 통해 갈 수있었지만 노약자 용 보행기 마트용카트 택배기사 용 손수레 등은 실제로보도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법률상으로는 보도 통행이 금지돼있었는데요 4월 20일부터 는 이와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보도를 통해가는 사람도 보행자 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보호 고요노인 보호 구요 장애인 5구역 으로지정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기존에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도로 중에서일정 구간만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있어서 놀이터 같이 어린이들이 자주통행하는 곳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하기가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가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시설 장소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있게 됐습니다 노인 장애인 거주시설도 마찬가지로 일부 복지시설 출현의일정 부 값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복지 시설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임보호무역 이나 장애인 보호구역 으로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그리고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루 통행도법적으로 가능해져서 잘 지은 시스템을사용할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의 일부 운전자 주의의무가완화됩니다 대신 그럴리는 없겠지만자동차 시스템에서 직접 운전 요구를했는데 운전자가 즉각적으로 조작하지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또는 같애 료가 부가됩니다

 

중소기업 퇴직 연금 기금제도 시행

여섯번째로4월 14일부터 31 이 아 중소기업근로자 들의 퇴직급여의 보장을 위해서중소기업 퇴직 연금 기금 제도가시행됩니다 전국의 32 니아 중소기업의 근로자 드라고 기업에서 나빠부담금 으로 국민연금이나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동 기금을 조성해서운영하고 3인류 를 높여서 중소기업근로자 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기 위한 재료 인데요 초반에는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 기업과 근로자 들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저임금의120%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사용자 부담금 의 10% 를 3년동안 1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해줍니다

 

자동차검사 행정제재 강화

7번째로 4월 14일부터 는자동차검사 재현의 따른 행정 제제가강화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는승용차의 경우 신차 등 놓고 4년 그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 이나승하차 화물 자는 차종이 나 연도에따라 1년 도는 6개월에 한 번씩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자동차정기검사 나 종합검사 통제에서 가오면 무심코 지나치거나 미루다가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죠 4월14일부터 자동차관리 법이 개정되면서정기검사 나 정말 감사를 제때 안하면 검사 지연 기간에 따라 30일이내에 경우에는 같애 료가 기존2만원에서 3만원으로 두배로 커지고요 30일 이후에는 3일마다 1만원씩부터 지만 이제는 3일마다 2만원으로역시 두 배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최대로 늘어나면 30만 원까지과태료가 늘어났는데요 최대치를 역시조 배인 60만 원으로 상향 됩니다차량 소유하신 분들은 되지 않게 검사받으셔야 겠습니다

 

영유아 첫만남 이용권 금액확대

8번째로 영 유아게 집중 투자가 시작되는데요 올해초에 2012년 가장 통큰 복지 제도라는 제목으로 소개해드릴 썼죠그중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아동에게 일에 200만 원을 지원하는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하고 그리고기존의 만 7세 아동에게 지급됐다 가올해부터 만 8세 까지 대장의 확대된아동수당 의 지급이 이번 4월에지급됩니다

 

저소득층 풍수재해 보험가입 무료

아홉 번째로 역시 얼마전공짜 보험 8가지 라는 제목의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지만 4월5일부터 풍수에 보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태풍 홍수 등 9개 유형의자연 재해로 발생하는 손해를 9까지자체에서 보상해 주는 정책 보험인풍수에 보험이 저소득층에게 는 전액무료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기초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해당되는 분들은무료니까 국민 재난안전 포털 사이트또는 5개 보험사에서 꼭 가입하시면좋겠습니다오늘은 4월부터 바뀌거나 새로 생기는정체 9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신청해야 하는 내용은 잊지말고 꼭신청하시고 조심해야 하는 내용은 다른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끝까지 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영상이 있게 따면 주변분들에게보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